"90년대생 놓치면 안 되는데…정책에 절박함 안 드러나"

박재현 기자 2023. 3.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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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건 7년 만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박재현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의지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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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건 7년 만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박재현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민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결혼 자금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윤서 (20대) : 돈이라든지 집을 마련해야 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의지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1990년대생이 결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인데, 당장 강력한 대책이 없으면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이 연령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연령대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정책) 타깃을 둬야 하는 절박함이 드러나지 않은 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박선권/입법조사처 조사관 : 국민이 원하는 정책 수요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주거·사교육 대책 3가지였어요. 고용에서의 격차, 처우 격차, 안정성 격차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상적이라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방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32358 ]
▷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32360 ]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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