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회복하길

정당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을 당의 강령처럼 받들어 추진해왔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공공기관 153곳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뚝심 있게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마 이 때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면 지역소멸은 훨씬 빨리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기엔 부족해 추가 이전이 필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부터 국토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 수도권의 눈치를 보면서 미룬 것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산업은행 노조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산은 이전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도 민주당은 민주당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을 했는데 제목이 ‘막무가내 산업은행 이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입니다. 이 대변인은 ‘윤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은 본점은 법에 따라 서울에 있습니다. 산은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한 마디에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니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도 국토균형발전은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핵심 가치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 전반의 균형을 위한 전략과 국회를 통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 민주당이 이를 고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칭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깡패라고 몰아붙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니 민주당이 도와주기 싫은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민주당의 DNA인 국토균형발전이라도 자당이 해야지 상대가 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심보가 아닙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당대회 효과로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힘을 추월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국힘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계속 방해한다면 부산에서 국힘과의 격차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당론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민주당이 계속해 국토균형발전에 훼방을 놓는다면 부산시민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대표 지키기에는 총력을 쏟으면서 정작 지역민의 생존이 달린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