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천문학적 예산 쓰고 출산율 역대 최저⋯실패 원인 파악해야”

15년간 280조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혁신적 대책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열고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 출산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자녀 돌봄과 교육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탓에 농촌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는 ‘도전’에 가까운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은 뒤 청년·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저출산위 위원 등 참석자 70여명과 토론을 이어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사회 대책도 ‘100세 사회’ 준비 차원에서 착실히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은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의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육아 휴직, 유연 근로 같은 기존 제도들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