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동아줄됐어요”...인기 폭발이라는 이 대출, 받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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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로 3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도 300만원 대출이 나왔어요. 고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 빛이 보이네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로 실직했던 기간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됐다.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던 그는 지난해부터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뛰며 빚을 갚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홀로 모시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져 지난해 9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받았다. A씨는 “더 대출이 나올 곳도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특례보증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연체 이력 있는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대출이 거절된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최초 대출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준 후 6개월 간 성실상환시 추가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지난해 9월 29일 출시돼 출시 초반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오늘부터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출시 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공급액은 목표를 초과했다.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두달 간 공급 목표는 6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002억원이 공급됐다. 예상보다 수요자가 많이 몰리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했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3월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는 곳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DB저축은행뿐이다. 상품 출시 당시에 나온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4분기부터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 세 곳에서도 공급해야 했다.

NH저축은행은 지난해 이 상품을 취급을 시작한지 약 한달 만에 당초 계획했던 12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며 공급을 중단했다. 다른 저축은행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지난해 공급처로 들어오기로 했던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금원과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이 늦어졌지만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전산망 개발을 완료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사 별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스케줄에 맞춰 순차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서금원이 100% 보증해주는 상품이다보니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연체율 상승과 역마진을 우려해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출시 당시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N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도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상품을 취급할 지 미지수다.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중된 부담을 고려해 정책금융상품이 공급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7일 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생계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5.9%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지만 접수 개시 이틀만에 전국 상담센터 46곳의 한달치 예약이 마감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위해선 직접 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접수자들은 거주지로부터 2~3시간이 걸리는 지역의 센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담이 시작된 첫날 1126명이 평균 65만원을 대출해갔다.

소액임에도 대출자들이 몰린 것은 돈 나올 곳이 없어서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대부업도 이미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는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들에게도 신용대출 금리를 연 13.06~19.33%로 책정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0%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점수가 이보다 더 낮은 차주들은 사실상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 급전창구로 이용되던 대부업마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1년간 대부업 이용 감소로 인해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차주는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