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애초에 '日 호응' 기대한 게 잘못" 일본 교과서 왜곡 본 호사카 유지의 탄식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 일본 극우층, 교과서로 역사 왜곡 논리 넓히려 해
- 제3자 변제안 이러려고 내놨는지... 굉장히 실망감 커
- 日 내각에 무언가 기대한다는 건 큰 문제, 정부 무능을 인정하는 꼴
- 미국은 韓 · 日 문제에 관심 없어, 美 간다 해도 성과 내기 어려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 진행자 > 이번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사실관계는 유재순 대표가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교과서에 아주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

◎ 호사카 유지 > 역시 이번에는 강제노동을 완전히 부정했고요. 강제라는 말을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병제를 지원병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사실 왜곡이거든요. 1943년부터는 완전히 징병제를 한국 사람한테도 적용했습니다.

◎ 진행자 > 강제동원령인가요 해서 했죠.

◎ 호사카 유지 > 강제징용법으로 그 이전에는 지원병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지원병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곡이 너무 심해진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의 초등학생들에게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 고유영토라는 책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불법적으로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 불법 점거 이 말은 없었거든요. 그냥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 이 정도였는데 왜곡의 강도가 너무 심해졌다 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 진행자 > 왜곡의 강도가 70년 전부터 불법 점검, 시기까지 특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유재순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아베 이전에는 그나마 조금씩 시민사회단체나 또 한국정부의 항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들이 객관적 사실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다가 아베 이후에 완전히 왜곡의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목표와 방향이 있는 거죠, 이거?

◎ 호사카 유지 >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2014년에 일본의 내각에서 결정한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 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 진행자 > 아니 내각의 결정이 역사를 대신합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왜곡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교과서에는 좀 더 자율적으로 자유로운 기술이 그래도 허용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2014년 아베 내각의 3년째 정도가 돼가지고요. 각의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료회의 결정. 한국에서는 국무회의 결정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한국의 국무회의하고 다른 부분은 일본의 각의결정이란 것은 한번 결정하면 반영구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게 일본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동원이 없었다. 그것을 내각 각의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과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 게 2014부터입니다.

◎ 진행자 > 아니 저는 국무회의 결정이 역사적 사실을 좌우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제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자인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 호사카 유지 > 일본의 극우정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각의결정이란 것을 사실 이용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 논리를 그냥 국가의 논리로 만들기 위해서 각의결정이라는 것을 교과서를 쓸 때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검정 통과 못하게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일본 국민들이 청년세대들 미래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과서 역사 배우면 이거 사실과 다른 역사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물론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다 이상한 역사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세계에 나가면 다르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일본인들도.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일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결정해 온 정치권, 일본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무관심층 한국에서는 무당파층이라고 하죠. 50% 넘습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일본의 그러한 극우층은 여기에 기뻐하면서 결정된 극우적인 역사인식이 마치 역사의 진실인 것처럼 계속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 진행자 > 국민들 다수를 무관심하게 만들면 열성적 소수가 다수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열성적 극우가 일본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같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거 역사 왜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 호사카 유지 > 그래서요. 대표적인 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즉각 일본에서는 역사 새역모에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역모 교과서에 한국 쪽에서 33개 정도의 수정요구를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본 쪽에서는 그 교과서는 조금 고치고 내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 교과서는 많이 채택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베 정권에서 제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저항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많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 진행자 > 지금 검정이 끝났으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는 없는 건가요? 그냥 교과서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 지금까지의 각의결정, 2021년에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각의결정을 했잖아요. 그곳을 부정하는 각의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앞에 나온 각의결정을 또 부정하는 각의결정이란 게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나빠지기는 하지만 좋아진다라는 것은 많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정권이 교체되면 바뀌어요. 3년간이 있었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주당 정권 때는 간 나오토 담화라든가 나왔잖아요. 조금 좋은 담화가 나왔고 그때는 일제강점기 100주년이라고 해서 사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재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권은 간 나오토 담화는 계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진행자 >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있죠. 사실. 역대 내각을 모두 계승한다고 하는데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원래 그러면 교과서가 이렇게 문제 있는 교과서 내용들이 우리나라 외교부나 주일대사관에서도 미리 포착하고 사전에 조치하지 않으면 외교적 노력 항의가 됐든 설득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전 노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 외교에서 문제 아닌가요?

◎ 호사카 유지 > 그런 거죠. 먼저 각의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이건 반영구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호응을 기대 너무 했잖아요.

◎ 진행자 > 호응을 기대했는데 이게 외교에서 소위 선의에 기댄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순진한 발상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보통 때는 호응 같은 거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일본이 계속 왜곡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왜곡된 교과서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이 큰 것이고 이러려고 해결책으로 내놓았는가.

◎ 진행자 > 소위 제3자 변제안 이러려고 내놓았느냐.

◎ 호사카 유지 > 그런 식으로까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응을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사실 호응을 기대한다라는 거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일본의 내각에 대해선 일본 내각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각의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요.

◎ 진행자 > 무능이죠. 그렇게 되면. 알고도 그랬다면 다른 평가를 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더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가 됐다,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과서 왜곡은 일본이 옛날부터 가진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군국주의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방향으로 지금 교과서가 개정되고 있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 그것은요. 교과서 만든 사람들하고 현재 일본 정권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3일 후에 아까도 일본 측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국회에서 사실은 강제동원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지금 내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전라도에서 서울로 일자리 찾으러 간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호사카 유지 > 그러한 일본 정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해결책으로 뭔가 일본이 호응을 해 줄 것이다. 사죄나 반성의 말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제노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사죄라든가 반성의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일본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어제는요. 교과서 검정 문제 나오니까 해당 부처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검정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외교부가 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불러서 항의했다는 거죠. 이 정도 대처하면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호사카 유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완전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징병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지원병제라고 하고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요.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일본이 여기 조금 말씀드리면요. 독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은 17세기 중반입니다. 그런데 왜 고유영토예요. 17세기 중반에 독도라는 섬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일본의 학자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왜곡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처가 적절한 대응을 한다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그리고 역사학계가 그리고 한국 정계가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해야 돼요.

◎ 진행자 >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브리핑에서 기자들 브리핑에서 일본에 이번에 가서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다. 결국은 미국에 가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미국 간다고 성과가 달라집니까?

◎ 호사카 유지 >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죠. 미국은 이런 거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알아서 사이 좋게 해결해라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미국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미국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역사 왜곡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한때는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바꿔 가면서 미국에 가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식의 이야기는 계속 그 말을 바꿔 나간다라는 약간 그러한 비판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본 방송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뒤에 나오실 오윤혜씨가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고 하셔서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때 유튜브로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본방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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