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670조 예상… 허리띠 졸라매 국방·약자 복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예산이 670조원 안팎으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율 5% 미만으로 묶어
지역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수술’
정부 재량 지출도 10%이상 감축
치안·청년일자리 등에 중점 투자
尹대통령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재정 누수 요인 없도록 관리” 강조
2023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
내년 예산이 670조원 안팎으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올해보다 5% 미만으로 인상하는 수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량지출도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돈으로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도 억제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업 대상 감면액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곽은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