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 가리킨 사이…‘역사 왜곡’ 뒤통수 친 일본

교과서에 징병 ‘강제성’ 희석, 독도 등 역사 왜곡 노골화
후폭풍 상당할 듯…野 “국민 분노 정부·여당 향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병 '강제성'을 희석하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면서다. 과거사 관련 일본의 '책임'을 지워나가면서 '사죄'에서 멀어져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결과다. 

여론 반발에도 강제동원 '제3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띄운 윤석열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일단 외교부는 일본 측에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했지만 향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를 향해 '굴욕 외교' 비판을 펼쳐 온 야당도 여론 반발을 지렛대 삼아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젊은이들이 지원했다" 강제성 희석한 日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초등 3~6학년용 사회 교과서는 '징병' 관련 내용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 강제성을 대폭 약화시켰다.

초등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칼럼 옆 사진 설명도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중 일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현행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돼 있는 자료사진 설명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꾼 도쿄서적 6학년 사회 교과서. 위쪽이 현행 교과서 ⓒ 연합뉴스

점유율 2위인 출판사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삭제,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이들 출판사가 새 교과서에 표현된대로면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다는 뜻이고, 이 같은 왜곡된 내용을 일본 초등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일본 초등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애초에 없고, 징용과 관련해서도 이번 개정으로 강제성은 희석됐다. 도쿄서적의 교과서에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이 '동원됐다"로 변경됐다.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국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가면을 쓴 사람이 '위안부 합의이행', '독도 영유권 주장 인정', '한반도 자위대 진출' 등이 적힌 쓰레기봉투를 윤석열 대통령 가면을 쓴 이에게 건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日고유영토…한국 불법 점거" 왜곡 더 노골화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억지 주장은 더 강해졌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불법'을 한층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김영미 부위원장과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한 치 양보 없다"지만…후폭풍 이어질 듯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매번 논란이 됐던 사안이지만, 올해는 파급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지 불과 2주 뒤 이 같은 사태가 전개된 데다 정부가 피해자는 물론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직후여서다. 윤 대통령이 '대승적 양보'를 언급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일본은 역사 왜곡을 더 노골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계 회복 진정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단호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야당은 일본의 노골적 움직임 배경에 우리 정부의 '굴욕 외교'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느냐"며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 대가가 강제 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보다"고 비꼬았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냐, 입이 있으면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말해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적반하장을 못 본 척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부여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