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위 회의 첫 주재…“50조원 예산, 선택과 집중”

허인회 기자 입력 2023. 3.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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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아이돌봄서비스·보육인프라 확대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43만 호 공급…“대출 문턱 낮춘다”
다자녀 기준,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2명으로 통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할 것"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한 해 5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도록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령을 상향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늘어난다.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초등학생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연장한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육아를 돕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는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세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가정 양육 시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도 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김영미 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당정 공조 통해 국민 체감하는 정책 만들어야"

정부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 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주택 지원 비율(연간 결혼 부부 대비 주택 공급 비율)'을 65%에서 70%로 높일 방침이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낮춘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연 2.40%)로 해주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이용자격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연 1.65%) 요건도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의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다자녀 기준은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 모두 2명으로 통일한다. 더불어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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