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인권보고서 공개… 실상 널리 알려야”

31일 발간 6년 만에 처음 대외 공개
“핵개발 상황서 1원도 못 줘” 지시도
대북지원 공언 ‘담대한 구상’과 배치

오는 31일 정부의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참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보고서를 국내외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통일부 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3000여명을 심층면접해 2017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3급비밀로 분류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국내외 단체,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의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비핵화 완료 단계가 아닌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부터 대북 지원을 공언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 발언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위협하는 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라는 취지”라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담대한 구상에도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추석 이틀 전인 음력 8월13일을 국가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곽은산·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