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농림 장관, 양곡법 거부권 건의

尹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
29일 양곡법 논의 당정 협의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개정안 시행 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도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당정 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관련 의견수렴 결과와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곽은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