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70조… 청년 일자리·저출산 집중

백화점식 저출산 예산 원점 재검토… 40조 투입
부모급여 늘려 양육부담 완화…일-가정 양립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저출산 예산으로 책정된 약 40조원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존 백화점 나열식 정책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지출은 늘리되 재정 투입 방식을 대폭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편성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올리고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통해서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 구성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노인세대 맞춤형 지원체계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련한다.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돕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충한다. 출산과 육아기 고용이 안정되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