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로 세수 부진에도 올해 국세 69조 깎아준다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감면율 13.9%… 법정한도 지켜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 자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감면이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덜 걷으면서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63조5000억원(추정)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다시 사상 최대치 경신이다.

국세수입총액은 전년(421조2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한 4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수감면액이 70조원에 달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3%보다 0.4%p 낮다.

올해 국세감면액 분야별 비중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6조5000억원)이 38.2%로 가장 컸다. 농림어업 지원(7조4000억원·10.7%), 투자 촉진·고용지원(6조8000억원·9.8%), 연구개발(5조원·7.2%), 중소기업 지원(3조5000억원·5.0%) 등이 뒤따랐다.

수혜자별로는 개인 감면액(43조3000억원) 중 68.8%는 중·저소득자(29조8000억원)가 대상이다. 고소득자(13조5000억원) 비중은 31.2%로 전망된다. 기업 감면액(25조4000억원) 중 66.2%는 중소기업(16조8000억원), 3.8%는 중견기업(1조원)에 귀속된다. 대기업 수혜비중은 2021년 10.9%에서 2022년 15.5%(추정), 2023년 16.7%(전망)으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54조2000억원) 가운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 총 3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도 준수할 계획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