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1년에 3일→6일 확대… 냉동난자 시술비도 지원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저출산
임신 사전검사에 女 10만원 지원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대폭 완화
2세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0’

윤석열 정부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춰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를 통해 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를 위한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한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등 사전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배정했던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019년 이미 기준 중위소득 대비 130%에서 180%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정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이미 6개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해 연 최대 3일로 제한됐던 난임치료에 따른 휴가는 유급은 2일로, 최대 일수는 6일까지 늘린다.

아울러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기존 5%로 책정됐던 본인부담률은 0%로 '제로화'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소아진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중증소아의료체계 확충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2006~2021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정책을 산발적으로 도입해 정작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 관련 대책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체감도 높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경제적 공백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해 향후 2~3년간 초저출산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저고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