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서비스 시장 안착 지원"…규제 샌드박스 4년차 맞이 발전 방안 수립

과기정통부,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발전 방안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개최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쳐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위한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는 106개다. 이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 부처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발전 방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 규제 혁신 체계를 확립한다.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이해 갈등으로 지연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 판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정책과 연계돼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 기획한다. 실증이 완료된 제품 및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