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흥행' 소액생계비대출…예산 1천억 예결위에서 무산

[앵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27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예상외로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조기 소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이 신규로 잡혔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지 못해 편성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급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할 때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으로 예산 1천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안건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결국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에 밀려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공급규모가 은행권과 캠코 출연금을 합쳐 1천억원인데요.

만약 국회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예산 1천억원을 잡았다면 올해 공급이 2천억원 규모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문전성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은데, 금방 소진되는 건 아닌가요?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기록 신청 첫날에만 1126건의 대출 접수가 이뤄졌고,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천원이었는데요.

하루에만 약 7억3천만원이 소진됐습니다. 

올해 공급규모가 1천억원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넉달 정도면 다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더 뜨거운 열기에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약자 복지 강화도 언급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