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사업 관여' 남북교류지원협회장, '이재명 방북 비' 주장에 "이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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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협회장은 오늘(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4차 공판에서 "지난 10여 년간 임창렬, 손학규, 김문수 등 도지사들이 한두 번씩 북한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며 "도가 추진해 온 대북협력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갔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강 전 협회장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지원협회장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역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대북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륙협력· 인도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편 북한 주민 접촉이나 물자반출 등 승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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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경기도 대북 사업에 관여해 온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방북할 때 (북한에) 대가를 지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오늘(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4차 공판에서 "지난 10여 년간 임창렬, 손학규, 김문수 등 도지사들이 한두 번씩 북한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며 "도가 추진해 온 대북협력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갔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강 전 협회장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지원협회장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역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대북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륙협력· 인도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편 북한 주민 접촉이나 물자반출 등 승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오늘 강 전 협회장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준 8백만 달러의 성격에 대한 대북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과 쌍방울은 800만 달러의 성격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 대납이라고 주장하는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선금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강 전 협회장은 "과거 우리 정부는 (대북사업 시) 계약 총사업비의 25% 선납하는 걸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후 대북 제재 때문에 (사업이) 안 됐다"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또 북한이 요구해 선불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처럼 해당 돈이 대납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수장이 북한에 가는데 비용을 달라고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를 '뒷배' 삼아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북한이 이화영 아니라면 쌍방울 만나주기나 했겠느냐고 말하는데, 이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강 전 협회장은 "북한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임기가) 길어야 4년, 부지사도 길어야 1년이라는 걸 잘 안다"며 "당시 북한은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이란 기업이 온다면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북한과 쌍방울 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2018년 모든 단체가 북한에 가지 못하던 중 한 단체가 북에 다녀왔는데 그곳이 아태협"이었다면서 "대단한 능력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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