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국민 저항에 백기…'사법부 무력화' 미뤄

이스라엘 내부 반발에 美 압박
"분열 막고 대화할 시간 갖겠다"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절차를 오는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 분열을 막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사법 정비를 위한 입법 절차를 5월 초에 열리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은 크네세트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상태였는데 이번 발언으로 한 달가량 미뤄지게 됐다.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은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 연속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입법 절차가 연기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가통합당을 이끄는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안 하는 것보다 늦은 게 낫다”고 말했다.

사법 정비 입법 절차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을 뿐이라는 점 때문에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날 예루살렘포스트는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시위 주최 측이 다음달 1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개편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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