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과감한 대책 마련, 집중 투자해야”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김영미 부위원장과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출산 휴가 등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7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 3명,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