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개최한 투자신고식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한국 연구개발(R&D)센터 투자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4대 기업이 모두 한국에 거점을 구축하게 됐다. 첨단산업은 수출의 28%,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대들보다.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기술, OLED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과 첨단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서 2030년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산업의 핵심인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첨단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 연구하는 첨단 기술혁신의 허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이 계획한 550조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세를 감면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할 것이다.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첨단산업 속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구축하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겠다.

셋째,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 한국 산업의 성장 기회로 만들 방침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우호국 간 협력채널을 통해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면서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갈 방침이다.

첨단산업 육성전략과 함께 정부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기 위한 결단이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반도체 제조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이 모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가 협력하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실히 강화해가겠다.

1983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10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을 탄생시켰고, 또 다른 10년 후에는 '메모리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신화를 썼다. 기업, 전문가와 국민이 힘을 모은 결과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가가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동참을 요청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