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 아이 낳아도 '공공임대 제공'… 저출산대책 주거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부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가구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약 24만명으로 1991년(합계출산율 1.71명, 출생아 71만명) 대비 출산율 ½, 출생아 ⅓ 수준으로 감소했다.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향후 10년 내 25~59세(적극생산연령) 인구가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21.8%에서 2070년 100.6%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혼부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가구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2018~2022년)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뉴:홈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고정금리 1.9~3.0%, 기금 대출 신혼부부 2억7000만원→4억원 등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자금 지원은 신혼부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약 1만가구 신규 이용이 예상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2자녀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 완화안은 중위소득 100%(540만원)→중위소득 120%(648만원), 소득 3분위(40~60%)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120%(4억3300만원)로 변경한다. 다자녀 기준도 개선해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 올해 상반기 변경 예정이다.

공급면적을 확대해 결혼이나 자녀 양육 시 넓은 면적에 거주토록 개선한다. 기존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면적(30~50㎡)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해 가족 수가 증가할 시 3~4인(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한다.

신규 입주자는 통합공공임대(17만5000가구)를 통해 결혼·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증가 등에 따라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1인 30~40㎡ ▲2인 30~50㎡ ▲3인 40~60㎡ ▲4인 이상 60㎡ 이상이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해 신규 물량 가운데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25㎡)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16→32㎡)으로 개선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후 확대·보완한다.

결혼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동일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득·연령 등 상이한 지원기준을 신혼·청년 생활패턴, 정책 취지, 재원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내 정비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000가구에서 2023~2027년 5000가구로 늘린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사를 확대 배치해 2022년 15개소에서 올해 148개소로 늘린다. 고령친화 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은퇴자가 지방 이주와 정착 시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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