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고용장관 "공짜야근 막아달라"

경제5단체와 노동개혁 간담회
李장관 "정책만으론 개혁 못해
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호소
재계 "포괄임금은 노사합의
산업현장 불법부터 근절해야"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5단체가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왼쪽 셋째)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왼쪽 넷째)이 기념촬영 직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 장관, 이 부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노조에 이어 사용자 측인 경제5단체를 만나 전방위 진화에 나섰다. '공짜 노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경제단체에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5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에서 불법·편법 관행 근절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부작용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노동 현장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전방위적으로 장시간 근로감독에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경영계도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휴가, 연말 휴가 등을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두고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근절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