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가 아이 책임지겠다"는 尹, 나열식 저출산 대책으론 어림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으로, 저출산이 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임을 재확인했다. 저출산위는 기존 대책의 문제점으로 백화점식 과제 나열을 꼽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5대 핵심 분야로는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대통령과 저출산위의 위기의식과 현실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정책 확대와 현금성 지원 이외에 획기적인 대책을 찾기 힘든 점은 아쉽다. 저출산위 스스로도 인정했듯, 기존의 나열식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2006년 이후 관련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로 얻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의 대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4개에 달하는 저출산 대응 과제에는 군무원 인건비 증액,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이 포함돼 있고, 정책 실효성 평가도 이뤄진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제라도 불필요한 대책은 정리하고, 될 만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 위기는 일과 육아 병행이 힘든 현실과 양육비·주거비·일자리·복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다. 한두 가지 대책으로,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육시설 확충이나 난임 지원 등 당장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과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등 사회와 기업이 협력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같은 과거에 없던 대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달라진 가치관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모든 정책을 MZ세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들이 살 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