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미국 보내라” 여론에···“한국에서 수사해야 피해자 구제 유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해 “한국에서 수사해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국내에 있는 만큼 국내에서 기소해야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다는 논리이다.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며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권 대표에 대해선 한국, 미국, 싱가포르가 송환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권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이다.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보다 미국 피해자들과 우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신현성 전 대표의 자산 1541억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은 권 대표의 부동산, 해외 자산, 자동차, 채권 등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결한 총 자산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은닉 자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보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련자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증거도 국내에 더 많은 만큼 미국보다 한국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 허 차장검사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무죄율이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했다. 허 차장검사는 “범죄인인도 청구 등 서류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다 했다”면서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우리 수사관이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한국 검찰이 이미 관련 증거 상당수를 확보한 점, 신 전 대표 등 관련자들 조사를 마친 점 등을 들어 몬테네그로 당국에 국내 송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권 대표는 지난 23일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이 적발돼 체포됐다. 체포 이후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를 자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몬테네그로 측에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검찰도 권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터라 국내 송환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