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가시화…정부 재논의 제안에 “의견 존중”

부총리·농림장관 “국회서 양곡관리법 재논의 필요”
4월4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져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에 본격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정 장관이 먼저 "(개정안 시행 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도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이라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 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들은 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무회의 보고 내용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 시작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실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