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 대책은 국가 보육책임에 대한 신뢰가 중요"

1차 저출산고령사회委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지난 15년간 종합 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 김수완·박영란 강남대·김진현 서울대·석재은 한림대·신의진 연세대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조영태·정철영 서울대 교수,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외부인사로는 이광배 KMI 한국의학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면서 “노동약자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