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개별 사안 분리해야” VS “정상회담 뒤 뒤통수”…日 역사 왜곡 심화 놓고 여야 미묘한 온도차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예산안 '긴축 재정 기조 유지'?
홍석준 "긴축 재정, 선택 아닌 생존 위한 필수…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 늘어"
허영 "문 정부 2년 코로나 전력 대응…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 시기에 긴축 재정 맞나"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하락, 여야 지지율 역전?
홍 "최근 2030 지지율 하락 심각…이준석계 선거 때 역할 하리라 기대"
허 "주 69시간·대일 굴욕외교·'윤포탕' 인사에 대한 여론"
# 일,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홍 "'독도·위안부' 교과서 문제 어제오늘 일 아냐…한일관계와 개별적 이슈는 분리해야"
허 "한일 정상회담 후 뒤통수…이러한 역사 인식 묵인하면서 관계 회복해야 하나"
# 민주당 당직 개편 평가?
홍 "이재명 대표, 애초부터 사무총장 바꿀 생각 없었어"

■ 방송시간 : 3월 2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5VgJ2mV51T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이 이야기부터 하죠. 오늘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또 생중계가 됐어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23분간 최장시간 모두발언이 생중계가 됐었는데,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석준: 글쎄요. 새로운 소통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통령이 강조하고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또 다른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도어스테핑을 대신하는 방식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영: 23분간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국무회의, 회의인지는 좀 궁금하고요.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에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회적인 도어스테핑을 좀 부활하신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최악의 대일 굴욕 회담 이후에 그것을 좀 만회하시기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들여다보시고 또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국비 지원 문제도 국내화해가지고 정쟁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전략 차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형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해 주셨고, 내용도 좀 볼까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건전 재정으로 제시를 했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발언 중에. 불투명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걸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노조 쪽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석준: 글쎄, 이 대상이 노조 내지는 일부 예산 회계가 불투명한 시민단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게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누적 국가 부채가 643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딱 마치고 1,074조로 국가 부채가 440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21조, 22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7조, 28조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서 결국은 돈을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재정의 어떤 누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시민단체에 관련된 부분,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조 5,000억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매년 한 4,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21년도에는 한 5조 4,000억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특별히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허영: 문재인 정부 5년 중에서 2년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코로나 대응을 해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은 자타공인 또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 대응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OECD 국가들이 그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지출한 재정 지출보다 굉장히 10분의 1 수준으로 코로나를 잘 막아내서 지금 코로나 극복, 회복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유가 기반하에 있어서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긴축 재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 100만 원 대출받자고 긴급 대출에 대해서 엄청난 서민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에너지 물가가 폭등해서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 물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서민 대출과 에너지 지원금 같은 그런 긴축 재정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통해가지고 서민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 이런 좀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범기영: 여당이랑 대통령실에서는 쓸 돈은 확실하게 쓰자, 또 이런 입장도 내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데 잘 집행이 되는지 조금 살펴봐야겠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당정 협의 좀 잘하자. 긴밀하게 가져가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입안 단계에서부터, 안을 만들 때부터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자, 이런 발언이 있었고. 최근에 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 자녀 셋을 20대에 낳은 남성들 병역 면제하자, 이런 안을 당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제출했다는 이런 것도 꽤 논란이 있어서, 이런 정책 관련 혼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발언하신 게 아닌가 해석이 되네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결국은 소비자 입장인 국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좀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 공급자인 어떤 정부라든지 당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녀 셋을 낳았을 때 병역을 어떻게 보면 면제한다든지 증여세를 감면한다든지 이거는 당 정책국에서 일부 글자 그대로 좀 아이디어 차원이고 그걸 대통령실에 지금 전달 사항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돈을 정부 자금을 들이지 않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시국에서 고민의 산물인데 현재는 전혀 정책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시간 69시간,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것은 결국은 노동의 탄력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면서도 특히 전제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국 움직이는 이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게 주 69시간,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때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측면이 좀 국민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와 닿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입장보다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당정 간에 협의를 많이 하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허영: 노동부가 주 69시간 관련된 정책을 지난 5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69시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MZ 세대의 요구사항들을 잘 들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노동부나 또 국무총리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다, 이런 해명을 냈습니다. 또 노동부 장관은 또 국무총리는 그거에 대한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또한 해명을 냈고요. 다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60시간은 무리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 MZ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부 여당 아닙니까? 여당, 대통령의 한마디 또 국무총리의 한마디에 국민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 혼선을 보인 거에 대해서 사실상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 실망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픽을 저희가 좀 만들어놨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좀 한동안 좁혀들었던, 2월에는 좀 많이 좁혀들었죠? 부정 평가가 좀 내려오고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있다가 이달 들어서는 쭉 좀 벌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이렇죠? 정당 지지도를 보면 한동안 국민의힘이 잠깐 앞섰다가, 3월 첫 주에는 크로스가 있었죠? 둘째 주부터 다시 바뀌어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친윤계가 대부분 약진한 그런 선거 결과는 그랬고, 그 뒤에 당직 임명 과정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이런 흐름에서의 당정일체가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특히 이런 어떤 추이는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게 변하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흐름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여론조사의 흐름은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항상 국민에게 겸허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준엄한 채찍질인 것 같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도 당은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사회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좀 흡수하는 것이 결국은 정당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당정이 반드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물론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또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정일체론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당정일체론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여론조사에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허영: 국민을 위해서는 당정일체, 당정협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비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된 지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만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야당 대표가 싫다고 한다면 야당 원내대표라도 초청을 해가지고 만나셔서 정책 협의를 하고 국정 협의를 했었으면 반드시 지지율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 야당에 부끄럽다, 부끄럽다든지 부럽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민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셔가지고 국정 협력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이 더욱더 편해지지 않으실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면,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해서 국회 수뇌부들과 벌써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했고, 또 최근에는 김기현 당 대표가 또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또 작년 말에는 제가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런 어떤 협치의 노력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껄끄러운 그런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김진표 의장은 탈당해서 지금 국가 서열 2위로서 국회를 책임지시는 명확한 삼권분립에 있어서 수장이시고요. 어떻게 상임위원장들이 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범기영: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 아니냐. 야당 지도부와 좀 만나 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김치찌개 회동, 편안하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비책들을 꺼내놓고 합의하는 모습들을 궁금해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발언 조금 더 자세히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답정너'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범기영: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걸 줄인 말이죠? 20~30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당에서도 좀 고민이 되시긴 할 거고,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다 참패했습니다만 이준석계를 재등용하는 게 어떠냐. 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해서 총선에 대비하게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희 지금 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대 그리고 30대가 굉장히 저희 당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내로남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한 20~30대가 많이 지지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20~30대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대학가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30대의 지지율은 지지율 자체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준석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준석계가 지금 현재 당에서 탈당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제 있으면서 저는 선거 때는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동훈 장관 사인을 받아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성 의원들도 세미나 가면 한동훈 장관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좁은 틈에 들어가서 억지로 사진 찍기도 하고.

◎범기영: 셀럽은 셀럽이네요.

▼홍석준: 셀럽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차출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당의 어떤 정책을 좀 더 국민이 조금 수용하기 좋은 정책이 뭔지 고민하고 그걸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좀 우선이지 한두 명을 해서 반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범기영: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정말 매운 맛으로 씁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은 1회 말에 구원 투수 올리자는 팀은 애초에 라인업을 잘못 짠 거다. 아마 전당대회 결과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감독에 대한 충성도 같은 기준으로 선발 투수 내면 이렇게 된다. 빨리 비 와서 노게임 되는 정도, 원래 야구에서 5회 전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게임 없었던 걸로 그냥 하고 다음에 일정을 또 잡잖아요? 빨리 비 와서 노게임 되는 정도로 기대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네요.

▼허영: 이준석 대표계를 안 쓰고 또 한동훈 장관을 차출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 자체도 굉장한 오만한 생각에 기반한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하는 이유는 주 69시간을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또 대일 굴욕 외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역사 왜곡 부분에 있어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철저한 역사 인식에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굴욕 외교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여론적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지금 정부 여당이 전체적인 당직자들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윤포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계의 사람들만 쓰고 있고...

◎범기영: 연포탕이 아니라 윤포탕이요?

▼허영: 그렇죠. 윤포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층들이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 속에서 내 기회마저 박탈되는 거 아니냐, 또 내가 좀 편하게 쉬면서도 또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싶은데, 그러한 나의 삶에 여러 조건들을 무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 나의 근거지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세력에게 신뢰를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MZ 세대의 여론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의 자세, 혁신과 개혁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범기영: 한일 관계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까요? 오늘 일본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케시마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이런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진짜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뭔가 좀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일본 교과서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범기영: 그렇습니다.

▼홍석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의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어떤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은, 한일 관계와 개별적인 이슈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독도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입니까?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상회담은커녕 이렇게 장관 회담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그동안 완전히 동토처럼 얼어 있었던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하나의 어떤 첫 단추를 꿴 것이고 그다음부터 경제 협력 관계라든지 안보 관계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경제 관계만 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수출 통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경제 규모는 3배, 4배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와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민주당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한일 회담을 두고, 정상회담을 두고, 그러면 이제 독도도 양보할 거냐, 또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동상도 철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좀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저도 이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와 이번의 한일 정상회담, 이 관계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와 이런 개별 사안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허영: 오늘 일본 교과서 검정 승인한 것은 2021년도에 일본 각위,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서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표현과 강제 연행,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에 기반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이 그전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고, 공교롭게도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일본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그러니 오므라이스하고 소폭 환대받은 후에 대가가 이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국민적 물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강제 배상에 대한 자발 셀프 보상에 대한 대가가 또 이런 것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은 지난 10년간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안이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나 이러한 역사 왜곡을 묵인하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아주 먼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먼저 머리 조아리고 먼저 퍼주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관계를 국민적 동의 없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여당은 제대로 듣고 다시금 당당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군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담화를, 그 23분 국무회의 발언, 그 부분을 좀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뭔가 하기 전에 설득을 했어야지, 일단 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고. 그렇고 외교 안보 라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요구는 야당에서도 나오고 또 최근에 대통령실 기류가 뭔가 좀 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사의를 표한 바가 있고 외교비서관도 교체 발표가 있었죠?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석준: 글쎄요. 이게 대통령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업무의 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조직보다 더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타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거의 1년 되는 시점에 통상적으로 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 행정관들이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공교롭게 또 타이밍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해당되는 외교, 의전비서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외교 안보 라인 개편이나 이런 어떤 문제를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질책성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어떤 각도로 바라보자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해당 비서관들이 이런저런 개인적인 신상으로 좀 이렇게 사퇴를 먼저 했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두고 우리가 머리를 조아렸다.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다,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저는 일단 실체가 아니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결단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박수를 좀 치고 있고, 그리고 셀프 보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도 경단련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어떤 기금 참여도 지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좀 셀프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범기영: 일본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금은 피해자들을 위한 건 아니죠?

▼홍석준: 그게 이제 그 기금의 용도가 피해자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허영: 청년 기금이죠. 사실상 피해자 기금은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김일범 의전비서관,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제 사표를 내고 또 지금 사표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경질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전과 외교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의 사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데,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외교 참사를 일으키니까 외교 라인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그전부터 요청해서, 기존에 경질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중요하게 G7 일정도 남아 있고 미국 방문 일정도 남아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러한 경질설과 사표, 사퇴가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외교 참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더욱더 위험한 신호는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가면서 나는 잘했는데 너네들 왜 홍보 못했느냐, 이런 차원으로 경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정말 착오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아주 예민한 시기이긴 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있죠?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고, 5월에는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아마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잘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민주당 당직 개편했죠? 당내에서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조정식 총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비명계로 채워졌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 행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보한 거다. 역으로 만약에 조정식 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그래서 새로 교체된 당직자들이 사법 리스크와 당을 좀 분리시켜라.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범기영: 조응천 의원 이야기는 그거죠? 무슨 총선 공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이 프레임, 이걸 굳어지게 만든 사람이니 그런 책임을 물어서 사무총장은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허영: 그동안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당 대표도 그렇고 거의 전원의 국회의원들을 1 대 1로 또는 그룹으로 만나서 의견 수렴을 쭉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의 당직 개편인 것이죠. 그런데 고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당직 개편을 진행했는데, 여러 비명계 당직 제안을 했는데 고사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의 최고 책임자가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을 이렇게 좀 개편하려다 보니까 사무총장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적당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충을 우리 당내에서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천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사무총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당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으면 적어도 당 대표는 그런 공천에 대한 책임을 통해가지고 또 총선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당직 개편을 통해서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왔으면 그것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당내 논란은 좀 잦아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허영: 네, 잦아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강성 당원의 이런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또 개편된 당직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당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의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제 방송에서는 보면 문제 해결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딱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재명 대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도 대부분 방송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패널들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한두 표 빼고는 전부 다 부결될 거다, 이랬는데 엄청난 찬성표와 기권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일환으로 지금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직을 교체했는데, 지금 당직이라는 건 사실은 당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이 사실상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직책들은 사실상 좀 서브, 좀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 조정식 총장을 교체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분들을 좀 교체해서 비명계 내지는 좀 불만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좀 했고,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를 사무총장은 바꿀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민주당 내부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죠.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발언도 연일 논란이죠? 미국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 3. 25 / 유튜브 미주한인재단)
우파 진영에는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당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범기영: 전광훈 목사를 추켜세우는 그런 발언이었고, 17.55% 득표했었죠, 최고위원 선거에서? 수석최고위원인데, 연일 좀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홍석준: 김재원 최고가 전당대회 할 때 아마 전광훈 목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전에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대표하고 좀 친했는데.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특정 지지 세력보다는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좀 그런 점들이 아쉽고,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개딸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도 있지만, 너무 이런 편향적인 좀 지지층에 함몰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시각을 당에서도 우리 김재원 대표한테 많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영: 제 이야기보다는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감이 떨어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라.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총선에 도움 안 되니 제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전하겠습니다.

◎범기영: 칼을 빌려서. 지금까지 허영, 홍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감사합니다.

▼허영: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