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호사카 유지 "일본 '각의' 결정 반영구적...교과서는 일부"

"교과서 검정, 2021년 '각의' 결정 따른 것"
"일본 정부 결정은 반영구적, 교과서에 끝나지 않을 것"
"일본이 안 바뀌니깐 우리가 바꾼다?…호응 없을 것"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체로 예상을 했고 또 우려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을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나 역사인식은 후퇴했습니다. 오늘 승인된 것은 초등학교. 내년에 초등학생들이 볼 교과서인 거죠?

[호사카 유지]

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2종 정도의 사회과학교과서고요. 독도 기술,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징병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대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왜곡돼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각의 결정이라고 해서 일본 내각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국무회의 결정인데 그러나 일본의 각료회의 결정, 각의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반영구적인 결정이 되는데요.

[앵커]

각의 결정은 반영구적인 결정이다?

[호사카 유지]

그 결정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교과서의 기술까지도 구속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역사인식도 조금 일본이 호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21년에 강제동원,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각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시조선인 노동이라고 해서 강제를 뺐어요. 그게 각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모두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특히 교과서에는 그러한 각의 결정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2014년에도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까지 구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대담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조금 전에 2014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견해를 기술하도록 검정 기준이 개정됐던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 건데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왔던 건가요?

[호사카 유지]

네, 현재까지 그렇고요. 그리고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 일단 아베 정권에서 각의 결정한 것은 스가 정권에서도 그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같은 정권이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결정사항입니다, 일본에서의. 그러니까 현재는 기시다 정권이지만 아베 정권 때 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실망을 느끼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회담을 했으니까 그 인식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앞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계승하면서 모든 것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앵커]

그러면 2년 전에, 2021년 4월에 각의에서 결정한 내용, 그러니까 그때 결정이 교과서에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사실상 쓰지 못하게 했다는, 우리로 말하면 국무회의 결정인데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호사카 유지]

네, 그 부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바로 그 3일 후, 3월 9일에 하야시 외상이 국회에서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금방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시 조선인 노동이었을 뿐,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금방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해결책을 한국 쪽에서 내놨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강제노동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그때 주장했고요. 교과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일파만파 교과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앞으로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로 지정을 해 줘버리니까 국정교과서에 준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들 보면 크게 두 갈래로 있습니다. 강제동원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서술인데 하나씩 분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에 대한 희석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호사카 유지]

그냥 참여했다라든가 모집되었다라든가. 강제라는 말은 뺐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독도 문제 말씀드리면 고유 영토라는, 고유라는 문구를 모든 교과서에 반영시켰습니다.

[앵커]

원래는 일본 영토, 혹은 일본 고유 영토가 혼재돼 있었는데. 그렇죠?

[호사카 유지]

그리고 또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 거기에 불법적으로, 불법으로 이런 말을 집어넣었고요. 불법성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 교과서를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앵커]

고유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고, 이렇게 왜곡의 수위가 높아진 배경, 의도에는 어떤 게 당선가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항상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서 한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 쪽의 의견도 있고 일본 쪽의 의견도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결정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일관된 제반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하고 한국 쪽에서 납득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쪽의 예를 들면 독도는 일본 영토다. 강제동원은 아니었고 그냥 모집에 의한 노동일 뿐이었다. 위안부는 또 자발적인 참여였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한국이 마지막에 수용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러한 저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각의라는 게, 그러니까 각료회의의 준말인데 이게 한국에 없는 시스템, 미국에도 없죠, 그런 것은. 일본은 45년 이전에도 각의 결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각의 결정이라는 것은 보통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이 모든 서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라는 것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앵커]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가는 기조인 거잖아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정권이라기보다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정권이잖아요. 총리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총리가 바뀌어도 같은 자민당 정권이면 그거 쭉 가는 거예요.

[앵커]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거나 강화시킬 확률이 크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야당이 너무 약해서 사실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3년 3개월 만에 다시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955년부터 쭉 거의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의 결정이라는 것, 그것은 예를 들면 1차 아베 정권은 2007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009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는데도 2007년에 1차 아베 정권 때의 각의 결정, 지금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상이 바뀌면 한국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같은 보수 정권 또 같은 진보 정권이라고 해도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번에 확인된 측면도 있고요.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특히 각의에서 결정한 것은 계속 같은 정권이면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일본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걸 우리 외교 당국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이해하고 있겠죠. 그러나 외교 당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쭉 외교관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기도 하고 외교부 장관도 바뀌고요. 이러한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라는 것은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 점검이 필요하냐 하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달 초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우리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사실 교과서 도발, 교과서 왜곡 문제는 거의 매년 있다시피 한 한일 관계의 어떤 상수 같은 악재, 그야말로 악재였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일단은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나온 정부 반응은 깊은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호사카 유지]

그런 반응이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정권이 그래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본이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한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떤 것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일본에 모든 것을 맞춰나간다고 하면 이건 한국 쪽의 정체성이 계속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징병이라는 문제도 이번에 교과서에서 지원병 이렇게 간주했거든요, 일본 교과서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거든요. 완전한. 처음은 지원병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부터는 완전한 징병제였어요. 그것을 일본의 이번 교과서에서는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도 좀 더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그러니까 한국의 주장이 맞다라는 내용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의 각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반영구적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는 게 일본 정부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발할 건 반발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부의 발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일본 내부에 있는 여론도 궁금합니다. 주일본대사가 최근의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 내 여론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어떻습니까?

[앵커]

한 가지 덧붙이면 마침 정상회담 하루 전날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가해자 빠진 해법이라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소개하셨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본 내 극우세력의 여론과 지금 박석원 앵커가 전한 일본 내 분위기, 주일본 대사가 말한 것과 조금 다른데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극우 쪽에서도 일단 평가하는 부분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냐고 하면 일단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안보적인 협력, 이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 측은 그러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각의 결정이라는 면에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는 부분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각의 결정이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에 상당히 파급된다.

예를 들면 사도광산 신청 문제 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러니까 사도광산 문제를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할 때도 그건 조선인들이 그냥 전시에 모집되어서 노동한 것뿐이지, 강제노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2015년에 군함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7군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 이것도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내용, 모든 시설에 그 강제동원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거 약속했잖아요, 일본이. 그거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는 좀 주시해야 된다. 특히 사도광산 문제는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방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당장은 기시다 총리 답방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교과서 검정 문제도 있었고 말씀하신 사도광산 문제도 확인해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끝으로 지금 정상회담 이후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일부 시국선언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부 당국자는 오늘 같은 경우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연결되기 위한 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역시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의 제도적인 차이가 커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서 호응을 보여줬으니까 일본도 호응 보여준다라는 기대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교의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본의 외교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예리한 견해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정부 안에서도 활약해야 되고요. 여야 정당 안에서도 활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게 한일 회담의 실패다, 혹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일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결정해 놓은 게 각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바뀌어서 일본에 호응을 보여주면 그쪽에서도 호응 보여준다.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면 짧게 질문드리면 일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기조가 만약에 잘못된 전제라면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당장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우리만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상 그러한 각의 결정, 각료회의 결정이라는 시스템. 그거 반영구적으로 한다라는 시스템은 일본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그러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건 일본만의 고유한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관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일본도 그러나 이게 외교라는 것은 양보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게 국제적인 하나의 관습이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WTO를 사용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것은 일본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의 결정은 다른 면에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합의에 있어서는 일본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외교라는 것을 좀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하게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근현대사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한 것을 확인한 일본의 초등학교 검정 결과를 놓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한일 관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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