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헌재 위에 검찰이 있다?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국의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지지 않는다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이 신청한 검찰 수사권 조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장 탈당’ 등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개정안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3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검찰 수사권 복구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 대신,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행령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하며 무력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헌재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되레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과하라”며 맞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불복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이 내린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론도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남·송파·용산·종로 등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일각의 기대처럼 한동훈 장관은 중도, 젊은 층(MZ 세대), 수도권 민심을 잡을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리더십 시험하는 ‘개딸’들

더불어민주당이 3월27일 당 지도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지도부에 입성한 송갑석, 김민석, 한병도 의원은 비명계 혹은 친문계로 꼽힙니다. 하지만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무총장은 친명계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을 유임시키면서 당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큰 폭의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직 개편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인 시위, 문자 폭탄, 제명 요구 등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공세 역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지지층이란 필수적인 존재지만 이런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박용진 의원)과 같은 평가도 나옵니다. 개딸을 태극기 부대에 비교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같은 당 분위기는 당헌 80조 예외 적용으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일호 기자, 최한솔·김진주 PD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