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왜곡 더 심화한 日교과서…여야, 한일회담 영향 온도차

심은진 입력 2023. 3.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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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문희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퇴했는데요. 굵직한 정상 외교를 앞두고 핵심 실무 참모들이 연이어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의전·외교 비서관 교체에 이어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검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일각에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한층 강화되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후에 이 같은 역사 왜곡이 담긴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 정상회담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이 한일 정상회담 문제로 번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대일 굴욕외교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4> 우리 정부는 일본 교과서 발표에 맞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청년 민심을 들었습니다. 최근 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5-1>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천하람 순천당협 위원장을 향한 달라진 발언이 눈에 띄어요. 김기현 대표는 등용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6>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있던 데다, 최고위원 회의도 빠지고 강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국가보훈처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공이 과보다 훨씬 크다"며 "합당한 재평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 띄우기'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은 물러나고, '비이재명계'를 대거 등용했지만, '친명계' 조정직 사무총장은 유임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1> 우상호 의원은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교체하면 당대표는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평가한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문제는 공천이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방탄프레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8-2> 비명계에서는 임명직과 지명직 전원 교체와 이재명 대표 거취 정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추가 인적쇄신 등을 단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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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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