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글로벌 구제금융 큰손 떠오른 중국... 2000년대 이후 311조원 뿌렸다

중국이 경제난에 처한 국가에 최소 2400억달러(약 311조원)를 지원해 구제금융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다만 중국이 제공하는 대출은 이자율이 높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헤쳐 부채 탕감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 내 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00년 이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22개국에 통화스와프로 최소 2400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란 자국 통화를 상대 국가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계약을 말한다.

중국은 이미 중저소득 국가 구제금융 규모에서 미국을 제쳤다. 미국 재무부가 비교적 큰 규모로 실시한 구제금융은 2002년 우루과이에 지원한 15억달러가 마지막이었다. 반면 중국은 터키,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등 지정학적 거점이나 천연자원 보유국으로서 의미가 있는 나라에 구제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서 열린 배웅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중국이 세계 구제금융 제공에 적극적인 배경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놓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 대출 증가는 전 세계 인프라 및 기타 프로젝트에 9000억달러(약 1168조원)를 지원하는 일대일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WSJ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중국 측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공하는 구제금융에 의존할수록 국가 재정 건전성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중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차이는 비용”이라며 “IMF 이자율은 평균 2%대지만, 중국 대출은 약 5%대”라고 했다. 또 대출 조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세계은행(WB) 등 국제 부채 감시 기관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이 빚을 갚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점도 비판 요인 중 하나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채권국 그룹이나 IMF가 주도하는 부채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채 탕감 대신 대출금을 갚을 시간을 더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카르멘 레인하트 전 WB 수석 경제학자는 “(돈을 빌린) 국가들에겐 매우 장기적인 부채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은 위안화의 힘을 기르고 있다. 긴급자금의 기준 통화는 90% 이상이 위안화다. 즉 중국 인민은행과 맺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통해 위안화를 빌리는 부채 국가들은 빚을 갚기 위해 달러화를 쓰고, 자국 중앙은행에 위안화를 쌓아두게 된다. 실제 몽골 등 몇몇 국가는 과거 외환 보유고로 주로 달러화를 축적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을 위안화로 대체한 상태로 전해졌다.

독일 싱크탱크인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트레베슈는 일대일로의 비용이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구제금융 큰손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