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땅’ 교과서 통과로 ‘과거사 양보’ 뒤통수

日,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한·일 정상회담 2주만
독도 ‘日 고유 영토’로 통일…외교부 “깊은 유감과 강력 항의”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독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끝내 검정 통과시켰다. 내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강제성'을 대거 희석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일본 측에 항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2주 만에 일본이 역사 왜곡으로 '뒤통수'를 치면서 양국 관계 복원을 내세워 온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통일됐다. 검정심의회는 기존의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기에, '일본 고유 영토'로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일부 교과서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새롭게 추가됐다. 대표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 지도 교과서는 독도 관련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는 기존 내용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하기로 했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도 '징병' '연행' 등의 표현을 '참가' 등으로 바꿔 강제성을 줄이는 시도를 했다. 도쿄서적 6학년 사회 교과서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로 변경됐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 교과서에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을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오는 9월1일 100년을 맞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술도 약화됐다. 문교출판 2019년 판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푼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이번에 삭제됐다.

일본의 결정에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지 불과 2주 만에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발발하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양국 관계 복원에 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 등 과거사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국내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