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등 주택 공기업, 서울·경기 임대주택 매입에 10조 지출”

“공기업 세 곳 매입 임대주택 매입 가격 10조6486억원”
매입임대주택 사들이는 비용이 공공주택 건설 비용보다 비싸
”공기업이 비싸게 임대주택 매입해 집값 가격 거품 키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이 지난 2016년 이후 서울·경기 임대주택 매입에 최소 10조원을 지출하면서 건설원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매입해 부동산 시장 거품 형성에 일조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했다.

28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기업 세 곳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자료와 2021~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공기업 세 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680호, 매입가격은 10조6486억원이다.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 2022년을 포함하면 총 매입액이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865억원(4354호) ▲2017년 8767억원(4695호) ▲2018 년 1조5209억원(7255호) ▲2019년 2조8066억원(1만1920호) ▲2020년 2조7652억원(1만479호) ▲2021년 1조6124억원(4998호) ▲2022년 2802억원(979호)이다.

조사기간 SH가 사들인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2억2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55% 뛰었고 GH는 1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무려 117% 상승했다. GH의 경우 7년간 매입금액, 호수, 호당 가격이 꾸준히 늘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비교한 결과, 공기업 세 곳이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이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2020년 SH가 공공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는 ㎡당 512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당 가격은 845만원(아파트 기준)이었다. 이를 59㎡로 환산하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약 3억원, 매입임대주택이 약 5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에 따르면 실제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과거 고가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해 집값 가격거품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관 간 매입가격을 비교하면 LH가 가장 비싸게 산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LH가 매입한 서울 시내 임대주택 8420호와 SH가 산 1만920호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LH(1만7768호)와 GH(1595호)가 매입한 경기도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역시 LH가 7000만원 비쌌다.

경실련은 “LH가 SH, GH보다 비싼 주택을 사들였고 매입 호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정보 공개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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