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해임되면 중국으로 도망…시진핑과 협상했을 것” [우크라 전쟁]

송현서 입력 2023. 3.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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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17일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전격 발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잃고 체포가 된다면 중국에 몸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ICC는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전쟁 중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 불법 이주시키는 등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해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공교롭게도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당일,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후 여린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친구’라고 칭하며 연대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27일 트위터에 “지난주 중러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시진핑 사이의 주요 협상 주제 중 하나가 푸틴이 권력을 잃을 경우 그의 개인 안전 보장, 중국에 마련될 은신처, ICC 체포 영장에 대한 실행 여부 등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푸틴이 권력을 잃고 해임될 경우, 러시아가 중국과 송환 금지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푸틴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당국은 개전 이후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대중의 반대 여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러시아 안팎에서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일부 서방 국가와 언론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실패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 국가의 보다 강경한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 사이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왼쪽은 푸틴 대통령, 오른쪽은 러시아 민간군사업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푸틴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의 분노는 현재 전쟁을 직접 책임지는 러시아 장군들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간용병그룹인) 바그너 그룹의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나 체첸 독재자 람잔 카디로프 등 다른 군사 지도자들은 전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쟁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러시아 엘리트 사이의 불만이 ‘끓는점’에 도달하면,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 내부나 기회를 노리는 다른 집단에서 반란이 도모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푸틴이 권위를 행사할 위치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푸틴이 실각하고 탈출하는 경우, 그는 국내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 내부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진핑과의 이번 거래는 중국이 푸틴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으로서 ICC 체포 영장을 실행할 의무가 없다. 중국은 ICC와 서방국가 보란 듯 지난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연내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푸틴 실제로 체포되면 전쟁 선포라 간주할 것”

러시아는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또다시 핵무기 카드를 들어 위협했다.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은 ICC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만약 푸틴이 독일에 도착한다면 그를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23일 이라면서 “핵보유국(러시아)의 지도자가 독일을 방문한 뒤 체포되는 것을 상상해보라”라며 “독일이나 다른 국가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로켓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일 연방 의회와 총리실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특히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실제 체포된다면) 이것이 개전의 원인 및 선전 포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독일 법무장관은) 알고 있을까”라며 “ICC의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남아공에서 체포할 수 있을 체포할 수 있을까

한편, 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푸틴 대통려이 체포되려면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협조 의무가 없다.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이 ICC 체포 영장에 의해 구금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영장 발부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발을 딛는 ICC 회원국은 123개국은 피의자 구금 및 이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에 발을 딛는 순간 합법적인 체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을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을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맞고 있다. 2023.3.21 스푸트니크 AFP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8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는 8월 브릭스(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남아공 5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다. 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아공은 대화를 통한 전쟁 종식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데에 동참하기를 거부해 온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에도 기권했다. 

게다가 남아공은 과거에도 ICC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남아공은 알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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