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 앞세운 중국발 구제금융...미국 넘어 IMF 흔들다 [와이파일]

김재형 입력 2023. 3. 28. 14:39 수정 2023. 3.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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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은 국제 금융 체제에서도 점점 더 중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미국에 이어 세계의 "긴급 대출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경제의 두 번째 강대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터키, 아르헨티나,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에 긴급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은 국가들 대부분은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급 대출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2021년 한해만 보더라도 중국이 해외 국가들에 대출해준 긴급 자금 규모는 405억 달러입니다. 같은 해 IMF는 686억 달러를 대출해줬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큰 손인 미국의 경우 2002년 우루과이에 15억 달러의 신용을 제공한 이후 중소득 국가에 대규모 구제 대출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에게 단기간의 금융 지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큰손 역할을 하던 미국의 위치를 중국이 대신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중국에게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온두라스 / 연합뉴스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의 대출 확대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대출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의 저소득 국가들에게 대규모 인프라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정치 및 외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151개 저소득 국가들에 9000억 달러를 대출했으며, 이는 주로 고속도로, 다리, 수력 댐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중국의 대출 확대는 많은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부채 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 통해 이러한 국가들을 과도한 부채로 몰아넣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대출로 서구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했다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최근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 채무국들의 상환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대출 확대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의 대출 조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위기로 인해 중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중소득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신용 자금에 대한 금리는 일반적으로 5% 수준입니다. 이는 IMF의 금리인 2%와 비교됩니다.

푸틴-시진핑 중러 정상회담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긴급 자금 대출은 자국 화폐인 인민폐(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큰 손 역할을 통해 '인민폐의 국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국제 구제 금융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1980년대 미국이 남미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당시 달러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차입에서 유럽 통화를 대체했습니다.

채무국들이 보유한 인민폐는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과 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지난주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의 무역 및 기타 상업 관계가 인민폐와 연계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 내 중국 인민폐 사용 확대 합의가 러시아 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민폐를 앞세운 중국의 금융 부상은 국제 금융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가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결이었다면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미국과 중국, 두 슈퍼 파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철저히 국익을 앞세운 '실리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와 챗GPT 검색 내용을 참조해 작성했습니다.

YTN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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