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정조준한 검찰, 김인섭 측근 신병 확보 실패…영장 재청구 등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 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고, 실거주지가 파악됐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윤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준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검찰은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가 이 대표와 가까운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한 뒤 특혜를 받았다고 본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 외에도 2019년 경기도지사가 된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였던 지난 2002년 공중파 방송 PD였던 최철호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자, 이 대표는 “PD가 사칭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씨는 또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하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사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또다른 신작소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못박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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