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주요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키로…"美전기차 세제혜택 요건 마련"

"인플레감축법상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로 간주될 것"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과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채취, 가공한 중요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IRA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중요 광물의 40%을(2027년부터 80%)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IRA상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중요 광물 요건을 충족하려면 새로운 대미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앞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일본은 IRA상의 FTA 체결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해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자발적인 국가와 연계해 튼튼한 공급망을 지향하는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었다.

IRA는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북미에서 조립한 차량으로 한정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이에 한국과 일본, EU 등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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