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의원, 4월 20일 이후 복당 신청 가능…헌재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 '통합·탕평·안정' 당직 개편...자리 나누기 아닌 당내 소통·토론 활성화해야"
"정부·여당, 민생 어려운 데 대안 없이 갈팡질팡...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제1 야당 견제·감시 역할로 유권자 신뢰 회복"
"민형배 의원, 탈당 1년 지난 4월 20일 이후 복당 신청 가능...절차 따라 중앙당이 판단할 문제"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1KZWxVsIuB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일부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해 당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책위의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교체되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송갑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송갑석):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 윤주성: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먼저 소감 어떠세요?

◆ 송갑석: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무위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이 짊어지고 가야 될 과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했다는데 이번 당직 개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갑석: 통합, 탕평, 안정. 다 저희 민주당에 필요한 일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는 채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안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탕평이라고 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몇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탕평이 아니라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런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하게 통합을 이루면서 여당에 대한 견제의 역할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 폭의 당직 개편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러고저러고 있지만 결국은 이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안정과 탕평과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내부에서 활발하게 해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 개편에서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는데요. 내년 총선을 총괄할 사무총장 교체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갑석: 어쨌든 대폭의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수였고 또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직 개편이 적지 않은 폭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 당직 개편의 의미에 맞춰서 당의 운영이 어떻게 쇄신되고 또 당이 필요한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이 처한 내외부의 현실은 어떤지 또 당 쇄신을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갑석: 일단 저희 국민들은 지금 정치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민생도 어려운데 현재 집권 여당은 계속적인 뾰족한 대안 없이 외교 문제 실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거기에 야당으로서 더군다나 원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가.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한 특히나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저희 당의 가장 현재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있지요.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송갑석: 어디 무슨 꾀주머니, 복주머니가 있어서 전략과 전술을 딱딱 꺼낼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내 1당 또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전선으로 치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라도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착실한 방안을 우선 해나가는 것이 가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 호남 재선 의원의 지도부 입성이라는 상징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남 민심의 전달 창구 역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송갑석: 호남은 늘상 우리가 강조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듯이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이 민주당의 심장이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이러지 않을 때 항상 민주당은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남 유권자 또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에 가감 없이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당의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호남민들에게 전하고 이런 가교의 역할이 저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호남 정치의 위상이 예전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민이 이런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조금 호남 정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송갑석: 결국 저희 민주당은 끊임없는 전국 정당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민주당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거든요. 호남이 흔들리면 민주당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중앙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그냥 안 좋은 텃밭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금물일 것 같고요. 호남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호남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호남 민심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함께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호남 정치의 위상을 높여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 체감하고 있는 호남 민심 요즘 어떻습니까?

◆ 송갑석: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호남은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호남 민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빼앗긴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에 가장 정치적으로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장 세심하게 호남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충청권까지 호남이 승리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호남은 여전히 완벽한 믿음을 민주당에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호남에게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호남민들의 현재의 민생에 관련된 처지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민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비전과 발전을 모색하느냐 하는 것들을 호남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제시해주는 것 이것 또한 호남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지난주 헌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갑석: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판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6명의 검사가 청구했던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헌재에서 각하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의 판단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이 정부 또 법무부, 한동훈 장관과 검찰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헌재에서도 역시 지적은 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효력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헌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또한 헌재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헌재 결정 이후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도 관심인데요. 일부에서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갑석: 일단 저희 당헌·당규에 의하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지 만 1년이 지난 후부터 할 수 있다고 당헌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작년 4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0일이 지나면 민형배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에 맞게 또 판단해서 중앙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선행해서 우선 그것은 4월 20일의 이후이고요. 저희 당은 헌재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 당의 반응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주성: 군 공항 특별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기정 시장과 간담회도 가지셨던데 4월 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요?

◆ 송갑석: 저는 사실상 통과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4월 5일에 국방위 법안 소위가 있고 그다음 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전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 법안과 TK신공항이 한꺼번에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