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타냐후 '사법 개편' 미뤘지만…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투표 미뤄도 시위대는 언제든 거리로 돌아올 수 있어"
"군 내부 저항이 곧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기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개편안에 대한 투표를 크네세트(의회)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CNN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표 연기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기드온 라하트는 투표 연기 후 시위가 중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언제든 거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대는 이제 몇 분 안에 (거리로)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단 하나의 시위 운동이 아닌 수십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투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이스라엘 정보국장이자 국가안보연구소(INSS) 소장을 맡고 있는 타미르 헤이먼은 유월절 이후까지 투표를 연기한다고 해서 거리의 분노가 사그러들진 않을 것이라고 역시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이 (사법) 개혁을 주도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네탸나후 총리가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야권의 의견을 수용한 비교적 온건한 개혁 법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달 26일 독립기념일 이후 시위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헤이먼은 최근 군 내에서도 사법 개혁안을 두고 내홍을 빚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칫하면 이번 시위가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스라엘 예비역 군인들이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복무를 거부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26일 해임시키면서 시위는 더 격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행위에 "이스라엘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며 "군 복무 거절은 이스라엘의 종말"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라하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군인과 예비역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