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고개 드는 '핵무장론'…가능성은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그 핵심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다양하고도 많은 전략·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공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최근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면서 국내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양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젠 선입견을 내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제기는 변화하는 국내 여론의 흐름을 바탕으로 합니다.

최종현 학술원 조사를 비롯해 올들어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과반을 훌쩍 넘게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을 배치하거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 방안은 현시점에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고, 회원국의 의무를 생각하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합니다.

NPT체제내 P5(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에 속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지만 행정부내 핵 비확산 세력의 막강한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 방안을 정책 옵션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을 경우 철저하게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일부 원자력 과학자들이 0.2g이라는 소량의 우라늄을 실험 삼아 비밀 농축한 일이 발각돼 국제사회에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호된 홍역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체 핵보유의 길을 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가 현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훼손, 그리고 경제적 파장 등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외 저변의 기류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기류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응 등이 주목할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