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국책은행 지방 이전,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적절, 부산 선박금융 특화하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한국의 금융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국가 금융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개최된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국책은행과 중소기업 역할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을 아시아 금융 핵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국제금융 원화 결제 비중은 0.1%로 세계 30위권”이라며 ”최근 여야는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은행·수출입은행·농협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한국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공기업은 서울 집중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외국인 거주 여건 개선을 통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핀테크 육성과 인재양성으로 세계 5위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서울에는 핀테크 기업의 90%, 기업 본사의 70%가 밀집해 있어 국내는 물론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GFCI) 10위로 부산의 37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 본사 80%가 집중돼 있다고, 금융업은 뉴욕(1위)과 싱가포르(3위)처럼 한 도시에 집중화해야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다”며 “부산은 선박금융으로 특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한국 국회가 법인세를 26%로 인하했지만, 미국과 OECD 평균 21% 보다 높다.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글로벌 아시아본부 유치’가 핵심이었지만, 20년간 유치 사례가 없다. 오히려 골드만삭스, UBS, 호주 매쿼리 등은 한국을 떠났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로 이전하면서 주요 금융기관이 전국으로 분산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융 담당자를 만나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뉴욕과 싱가포르처럼 집중화하여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자”며 “국회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면제 등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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