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 공청위, 개인 정보·교통·관세 범죄 논의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개인 정보 범죄에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정보통신망·개인 정보 범죄, 교통 범죄, 관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징역형 양형 기준만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벌금형 양형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설명이다. 음주 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세 범죄 양형 기준에서 관세 포탈 및 무신고 수입 등 유형에서 통고 처분 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일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형위는 공청회 의견과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행정 예고 등을 반영해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 정보 범죄, 교통 범죄, 관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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