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전에 산으로 가는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책기획 능력에 의문만 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도정 가치로 내세운 '기회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27일 성명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정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며 포장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던져놓은 정책이었던 탓인지,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생된 정책마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기도가 최근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65억 원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데 대해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 원'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깎아 내렸다.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일'이고, 배달노동자의 법규 준수만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치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그 형평성 문제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명은 또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 사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해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새삼스럽지도, 참신하지도 못한 논리를 '기회소득'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김동연 지사와 그 참모진들의 어설픈 정책기획력만 돋보이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 어민'대상 '기회소득'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계획마저 추상적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사업 끼워 맞추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책이 되어버린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은, 입이 닳도록 국정경험을 앞세웠던 김동연 지사의 정책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한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은 일찌감치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수원=김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