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한동훈 출마? 정치권서 소년급제 못해" vs 김용남 "가능성 높아, 험지로 가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박지훈: 일단은 조응천 의원하고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민주당 당직 개편 얘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바꾼 건 아니고요.

◆ 김용남: 타당 이야기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단팥 빠진 찐빵 아닌가 싶어요.

◇ 박지훈: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직 개편의 핵심은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무총장하고 조직부총장, 두 자리거든요, 결국 핵심은. 그런데 그 두 자리는 유임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대변인 두 명 바꾸고 지명직 최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명직 최고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이고. 그게 뭐 중요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말이 좋아 당 지도부라고 할 때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최고위원은 한 사람 바뀌는 것 갖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핵심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요.

◇ 박지훈: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임명직 자리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봉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봉주: 저는 주장의 뜻을 모르겠어요. 왜 바꿔요? 왜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내려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적군이 전면적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치고 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적이 침공했으니 사령관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침공하는데 항상 목표는 사령관 목을 따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사령관을 겨냥하잖아요, 계속. 뒤에서 무슨 이상한 가짜 뉴스도 흘리고 마타도어도 하고, 사령관을 겨냥하는 거 맞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할 때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령관을 겨냥하니까 '사령관 물러나라 그러면 전쟁 안 할 것이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령관이 못 물러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 휘하 장수들 다 바꿔라. 바꾸면 뭐가 바뀌는데요?

◇ 박지훈: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사무총장 자리는 특히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정봉주: 무슨 방탄에 앞장섰어요?

◇ 박지훈: 이재명 대표 방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정봉주: 그러면 자기들이 체포동의안에 앞장서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세력 대 세력의 충돌이에요. 그 충돌은 세게 충돌하면서 깨질 수도 있고 적당히 충돌 하면서 조정될 수도 있고. 금방 어느 의원이 그 얘기 하고 갔다고요?

◇ 박지훈: 조응천 의원입니다.

◈ 정봉주: 조응천 의원님 정치 철학을 기본서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사회에서 다른 검찰직 하다가 옆구리로 정치권 치고 들어와서 정치 기본철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바꿉니까, 왜? 바꿔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무총장 바꾼다는 전제 하에, 왜 바꿔야 되는지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 김용남: 옆에서 보면 깨질 듯 깨질 듯 한데, 과연 언제쯤 깨질지 아니면 안 깨질 지 두고 봐야겠어요.

◈ 정봉주: 누가 먼저 깨지는지,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바꿔야 하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바꾼 거는 뭐냐면요, 근거 없지만 하도 쇄신이 쇄신하니까 분위기 일신하기 위해서 그래 일부 몇몇 임명직를 바꿀게. 너네 당신들이 자꾸만 일신 쇄신 안 한다고 분위기 흔들어대니 이렇게 바꿀게. 그러나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있어요. 당헌·당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사무총장 조직부총장이거든요. 왜 바꿔야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당 대표가 나가래도 안 나가니까 임명직을 다 바꿔라. 당 대표는 왜 나가야 되는데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하고 조응천 의원하고 여기서 한번 붙여 주세요.

◇ 박지훈: 설명을 다시 조금만 더 드리면, 방탄 프레임에 빠져서 당이 뭘 하나도 할 수가 없다.

◈ 정봉주: 무슨 방탄이에요.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률인데.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대통령 지금 본부장 수사 안 받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김건희 씨 특검 하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형사소추 면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 김용남: 그러니까 '방탄 국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헌한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이달 말까지 만 7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심지어 3.1절까지 회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편법이죠. 그러면서 비회기를 하루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구속영장이 올라오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돼야만 실질적인 영장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탄 국회'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정봉주: 저분들 저 주장이 저게 서쪽에서 해 떠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현실은 민주당이 169석이에요.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이거든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현실은 그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2024년 4년에 한 번씩 심판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 심판해서 다수당을 바꾸세요.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리고 모든 게 국회법 절차에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 김용남: 전형적인 힘의 논리, 숫자의 폭력이죠.

◈ 정봉주: 그거 윤석열 대통령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용남: 자신의 당이 의석수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회기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3.1절 포함해서 만 7개월, 다음 달도 아마 회기를 잡을 텐데 1년 내내 회기 잡는 거 시비 걸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편법이다 이거죠. 왜 일은 실제로 안 하면서 회기만 이어가느냐.

◈ 정봉주: 머리를 털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힘의 논리라고 그러셨죠. 힘의 논리도 국민이 주어지게 한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 동원 제3자 배상 권한 준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전체 국민의 한 4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받으니까 나머지 자기를 찍지 않은 60%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연정을 하든지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일체 안 하면서 힘의 논리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은 정상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 비정상이고. 민주당은 힘의 논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 박지훈: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했다?

◈ 정봉주: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대통령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를 찍지 않은 60%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건 정상입니까? 만약에 정말 국회법으로 이렇게 해서 민주당 당 대표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묘수를 대통령이 먼저 발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갈등이 되고 이렇게 대립되고 있을 때는 칼자루 쥔 사람 책임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이재명 대표 검찰 관련된 소식들 계속 나오고, 최근에는 '위증 교사' 관련된 영장은 사실 기각이 됐는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지 민주당 쪽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남: 그러니까 자명한 진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고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거짓말인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사진이 나오든 동영상이 나오든 녹취 파일이 나오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 없어요.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꽁꽁 싸매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세상만사가 한 사람의 뜻대로만 되나요? 여기저기서 진실과 관련된 증거 또 증인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박지훈: 검찰 소식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정봉주: 아닙니다. 40%가 넘어갈 때는 지지층 결집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은 기본적으로 23에서 25를 못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중도층 응답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중도층에서 7 대 3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증거가 빤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요, 대장동 배임 약 4,800억원 정도 되는 거 배임으로 했죠. 배임은 보통 쌍둥이처럼, 두 분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배임·횡령으로 가거든요. 배임이 단독으로 가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법률가들 앞에서 이렇게 법을 써야 될 정도로 검찰이 지금 허술하게 기소를 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성남FC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거 만약에 유죄되면 제3자 배상안 만든 강제동원, 퇴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제3자 뇌물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제3자 강제동원 해법 관련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정봉주: 그럼요. 왜냐하면 강제 동원 해법이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돈을 내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성남FC하고.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남시 제3자 뇌물죄 적용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장동 428억 어디 갔습니까? 언론에 그리고 모든 보수 패널들이 대장동 700억, 유동규 얘기 들어봐라, 이재명 돈이다,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 기소에서 빠집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것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 이거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온 국력을, 여당의 힘을 총동원하는 시간에 대중 수출 적자 이런 거 해결하세요.

◇ 박지훈: 김용남 의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남: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횡령과 배임이 그러니까 행위의 모습이 비슷한 건 맞는데 배임이면 반드시 횡령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횡령은 보관하던 돈, 물건 같은 것을 가로챘을 때 횡령이고 배임은 해야 될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배임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으로만 기소되고 횡령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3자 뇌물은 성남FC 관련해서는 133억 5천만 원이 제3자 뇌물로 의율이 됐는데, 직접적인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의 경제적 이익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FC를 인수해서 성남FC 측에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측근들을 직원들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급여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을 받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도 받아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만 14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급여와 인센티브로 받아간 돈이.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강제 동원 해법하고는 전혀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것이고요. 428억 뇌물 왜 빠졌냐. 이거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건 수사의 어려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업무 스타일이 딱 그래요. 앞에 방패막이를 쫙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 숨어서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방패막이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도 대부분의 그 서류를 보면 정진상 실장의 전결로 처리한 사건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정진상, 이재명은 한 몸이었거든요. 성남시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어떤 허가 이런 게 필요한. 특히 건축, 건설과 관련한 것은 그때 다 알았어요. '좌진상 우동규' 통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건 판이하게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거든요.

◈ 정봉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증거는 무척 많다고 그러다가 스타일이 제3자를 내세워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내란죄를 범했던 전두환, 노태우 수사보다 더 많은 검찰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더 많은 시간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돼서 감옥을 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검찰이 투입됐어요.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무능하다 할 수도 있는데, 역대급 특수부 최고 에이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본인들이 인지 부조화가 와서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가 문제가 돼 있는지 문제를 모르는데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용남: 심판을 누가 지금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정봉주: 아니죠. 지금 일단 지지율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요, 차곡차곡 쌓여서 내년 4월 10일에 한번 보세요.

◇ 박지훈: 총선 얘기고요. 어제 있었던 법사위 '검수완박' 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사과하라' 얘기도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 사퇴하라' 두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용남 의원님부터요?

◆ 김용남: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갈린 사안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거의 절반 정도는 소위 얘기하는 '검수완박; 법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거고. 요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들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나 판결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누가 임명했는지, 어느 정부 때 그 자리에 간 사람인지를 계산해 보면 그냥 표가 카운트가 돼요. 이번 결정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갈린 케이스인데. 우선 입법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법은 유효하다라는 조금 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4명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결정한 사안을 갖고 그거 문제 제기를 했다고 장관 물러나라?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 정봉주: 더 심한 예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금 종편의 설립을 허용했던 미디어법 처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모니터 앞에서 투표를 하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의 전신, 한나라당이죠. 출석을 안 한 의원들 자리에서 다 표결을 해버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미디어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재에 가져가요. 헌재에서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 "위법은 있었으나 통과된 법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국회 자율로 판단할 일이다". 그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이걸 빗댔냐 하면 '술을 먹고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은 없었다'. 지금은요, 이런 정도의 위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은 국회법 제57조 사항을 형해화했다"고 그래요. 위법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해화했다. 그런데 이 논리도 이상해요. 민형배 의원이 찬성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공수처법 할 때도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찬성의 뜻을 갖고도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찬성 뜻을 갖고 있었던 걸 밝혔어요.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때도 김의겸 의원이 그랬고. 최근에 노란봉투법 때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의 뜻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의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양형자 의원을 노리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찬반의 뜻을 밝히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해요. 형해화했다?

◆ 김용남: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해화시켰다는 것은 그 법 조항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 정봉주: 법 조항은, 재판을 해보기는 했지만 재판을 받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유무죄 할 때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입니다. 여기서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말로 돌리는 것은 본인들도 이런 판단에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한동훈 장관,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일을 했으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 김용남: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역시 형사소송 절차를 자꾸 몸으로 익히셔서.

◈ 정봉주: 몸으로도 한번 익혀보세요.

◆ 김용남: 중요한 부분에서 약간 이게 핀트가 어긋나는 거 같은데.

◈ 정봉주: 김용남 의원이 그렇게 책으로만 배우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몸을 한번 읽혀보세요.

◆ 김용남: 거기서 각하 결정이 나온 이유는 이 법률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권리 침해를 받는 대상이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청구인 적격의 문제로 자격이 언급된 거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내린 결정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도 소위 '위장탈당'과 '쪼개기 회기'의 문제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고, 다만 이게 소위 사법소극주의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삼권분립 전제 하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기관인 헌재에서 이 유무효를 결론 내지 않겠다. 절차적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기왕 이건 입법부에서 알아서 통과를 시킨 법률이니 우리는 그 유무효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내린 거지, 문제가 적다거나 없다는 이유는 전혀 아닙니다.

◇ 박지훈: 그러면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정봉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을 있는 그대로 하라니까요. 헌재의 판단이 이런 거예요. 가결의 조건을 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자율적 판단 범위거든요. 그건 관여하면 안 돼요. 미리 찬성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교섭단체 임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그 법조항을 형해화시켰다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김용남: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믾여배 의원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데 양향자 의원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한 거고 양향자 의원을 빼내고 들어가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문제 삼은 거죠.

◈ 정봉주: 민형배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세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본인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 개인의 의사로 이런 중차대한 법을, 본인도 입법발의 한 분이에요. 이 법이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용서할 수가 없었다.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탈당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 복당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그랬어요.

◆ 김용남: 끝까지 복당 안 시킬 거죠, 그러면?

◈ 정봉주: 민주당 판단을 왜 국힘이 신경 씁니까?

◆ 김용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정봉주: 국힘 내 분열이나 신경 쓰세요.

◇ 박지훈: 그러면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 정봉주: 그래서 한동훈 장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구인 적격'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잘못했으면 장관직 수행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남 의원도 이 부분은 찬성하잖아요

?◇ 박지훈: 탄핵을 민주당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총선 얘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 김용남: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민주당 의석수 많다고 항상 힘 자랑들 하고 계시니까 탄핵안 민주당이 결심하면 통과시킬 수 있겠죠. 과반만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 정봉주: 저런 꿈들을 꾸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 탄핵하게 되면 몸집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제 정치적 경험으로 몸집이 커질 사람이 아니에요.

◇ 박지훈: 어떤 뜻입니까?

◈ 정봉주 정치적으로 싹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지율 한 15% 나오면서 보수에서 1등인데, 지난번에도 홍준표 의원 보세요. 3%, 5%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위협할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저렇게 느닷없이, 사법고시는 소년 급제할 수 있어요. 정치권은 소년급제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보수 진영에서 하더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 속지 한동훈한테 두 번 속겠냐' 이 말씀은 아마 김용남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용남: 갑자기 총선 얘기로 넘어갔는데, 아마 행보로 봐서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총선에서의 경쟁력,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 누가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지역 말고. 소위 '험지'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 출마해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이죠. 소위 얘기하는 양당의 고정표.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지지층 말고 가운데에 있는. 서울에 그것도 강북 지역. 이런 데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해 봐야 알겠지만 그건 전혀 모르는데, 만약에 소위 안전한 지역 말고 이른바 국민의힘 험지 지역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 출마 자체로 저는 높은 평가를 주겠어요.

◇ 박지훈: 하려면 그런 데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김용남: 거기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정치적 체급은 아주 높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험지에 출마해서 살아 돌아오면 확 성장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누가 봐도 거기 아무나 꽂으면 되는 지역인데, 그런 데로 출마를 한다면 그냥 원 오브 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 박지훈: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100%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보수의 꼬깔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강북에 출마하시면 됩니다. 강북 지역에 국힘이 좋은 지역도 좀 있어요. 용산은 우리가 문화권으로 보게 되면 강북으로 볼 수가 없는 지역이죠. 강남화돼 있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동작 같은 경우도 무척 어렵잖아요. 서초화돼서. 그래서 그런 지역 말고 강북 안 쪽 깊은 곳에 민주당 세가 강한 데. 그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면, 차기 대권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강북에 나가야죠. 그런데 그분이 왜 희망이 없다고 보냐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송파 중에서도 갑을병 지역에 병이 좀 유리하거든요.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또 그런 지역은 피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생 양지만 쫓아 카페트만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험지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저기 경상도에 지사하다가 총리 인준까지 됐다가 총리 인준이 못 된 분이 있어요. 총리 추천됐다가, 김모식이라고 하는 분. 그분 국회의원 된 다음에 존재감 없어요.

◆ 김용남: 송파 병에 김근식 위원장이 있는데 그 송파 병을 찍어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정봉주: 그건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아직도 정치를 하시나요. 방송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김용남: 거기 당협위원장으로 계십니다.

◇ 박지훈: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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