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心은 강공? 이철규 "검수완박 `장물` 유효하단 헌재…다수당과 하수인의 법치파괴"

이철규, '민주·우리법·국제인권법 카르텔' 주장한 김기현 이어 헌재 맹비판
野 한동훈 탄핵론에도 "자격없다"…'법사위 위장탈당' 민형배엔 "주거침입 범법자"
李,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아닌 공중분해돼" 野에 수정입법 촉구도

이철규(오른쪽)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법하게 밀어붙였음에도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여권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강대 강' 대치를 택한 것이다.

친윤(親윤석열) 핵심 일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사무총장으로서 참석, 모두발언으로 헌재에 사회 혼란 책임을 물으며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며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게 헌재 결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장물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절차가 위반됐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무효화하는 게 상식"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절차 하나하나가 모여 공동체 질서를 유지한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물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하는 민의의 정당에서 일어난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헌재가 모순된 결정을 내린 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며 "더욱 가관인 건 마치 헌재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듯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탄핵 운운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원칙을 훼손한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느냐"며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정치적 주장이란 비판이 나오겠나. 이도 모자라 민주당에선 법 통과 위해 (무소속 법사위원 의결권을 행사하려)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 복당을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형배 의원은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침입한 범법자 행태와 마찬가지인 파렴치한"이라며 "민주당은 각성하라. 또 다시 국민들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한다"며 "이젠 법무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그는 "정작 탄핵을 당해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치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민주당·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이라며 "나라야 멍이 들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 공작"이라고 날 세웠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경찰로 이관되지 않고 그냥 없어진다"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위해선 경찰에 인력·장비·예산 모든 수사역량이 이관돼야 함에도 국정원엔 그런 이관조치 계획도 없었고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도록 입법은 했으나, 실질적인 후속 준비조치가 없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잃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그냥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공중분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이면 법이 발효되는데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적어도) 안보 현실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악법을 단독 강행처리했지만 이제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