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신병확보 노리는 국가들…한국 아닌 미국 먼저?

[서울신문 나우뉴스]

약 52조원의 피해를 남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논의가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권도형이 체포된 몬테네그로의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와 동행인의 가방에서는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지만 이 역시 위조 여권이었다.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다음날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수갑을 뒤로 찬 채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를 체포한 뒤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했다. 권 대표 사건 담당자인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구금 30일 동안에는 신병 인도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의 여러 혐의 중 위조 여권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라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 구역에서 일으킨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것. 몬네테그로에서 여권 위조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은 권 대표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은 것이 드러날 경우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신병 인도 ‘노리는’ 국가, 최소 4개국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권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4개국에 달한다.

현재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권 대표를 투자자 기만·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시세 조작·상품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권 대표가 800억 원대의 가상화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 대표가 지난 11개월 동안 해외 각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가상화폐 관련 혐의 외에도 위조여권 또는 불법 입국과 같은 혐의가 추가됐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권 대표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가 자국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 송환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에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 “미국 검찰 당국이 현재 한국 검찰과 권 대표의 소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권 대표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된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금융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은닉자산을 압수하는데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피해자들도 권 대표가 한국보다는 금융사기 범죄 형량이 높은 해외에서 처벌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테라 피해자 2700여 명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는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두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모국어인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구금 연장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권 대표는 현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