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1주택자·강남 공동명의 부부, 올해 종부세 '0원'

정부와 세무업계는 서울 강북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가 올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18.6%, 서울 -17.3% 등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뉴스1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해 강북 대다수의 '국민평형' 아파트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또한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했고,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올해 시행되며 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28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8.6%, 서울 -17.3%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의 영향도 작지 않다. 올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원 늘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서울 강북에선 용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북 주요 아파트 84㎡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3곳이었다. 용산 내 특정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지난해 5가구 중 1가구에 종부세가 부과됐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영향권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이다.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용면적 84㎡ 기준 올해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인 단지는 서울 강남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동 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이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 등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부터 공시가격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비강남 2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는 현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종부세 감소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률에 따르므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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