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경제계, 근로시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 관련 회의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주69시간 노동 관련 기습 항의 피켓팅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제도 개편과 관련해 경제계에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며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선돼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