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울산서 재판받는 불편함 해소 될까

경남도·양산시, 국가기관 관할지 분산 해결 공동대응
법원, 보훈기관, 방송권역, 법기수원지 단일안 마련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도와 양산시가 국가기관(법원·세무서·보훈) 관할지 분산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28일 양산시와 경남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단일안을 추진할 영역은 법원, 보훈기관, 방송권역, 법기수원지 등이다. 행정구역상 경남인 양산시의 생활권이 광역시인 부산·울산과 가깝다는 이유로 관할지가 분산 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지난 2000년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꾸준히 관할기관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권혁준 경남도의원(양산 동면·양주동)은 5분 자유발언에서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검찰·보훈 업무는 울산지역 관련 행정기관에서 맡는다. 경찰 업무는 양산경찰서와 경남경찰청이 처리한다. 양산 시민은 민원과 사건 처리를 위해 창원과 울산을 오가야 한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양산 시민은 경남 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경남도는 관할 부처인 법무부,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구역과 관리청이 다른 양산 법기수원지도 제기했다. “관리청인 부산시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면 문을 닫아 양산시민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양산시가 법기수원지 관리권과 소유권을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아야 이곳을 관광명소로 육성해 관광산업 발전과 둘레길 조성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개선을 지시해 TF팀이 구성됐다. 도와 시가 단일안을 마련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단일안의 뼈대는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추진이다. 경남도는 양산지원 또는 김해·양산 통합지원 설치 등 투트랙 추진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김해지원이 설치될 경우 웅상지역 10만여명 주민들이 울산 보다 더 먼 김해까지 가야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양산지원 설치로 합의했다.

보훈기관은 김해·밀양·양산을 관할하는 보훈지청 신설을 추진하되 신설청 소재지는 타 시군과 협의조정 하기로 했다.

동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문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묶인 법기수원지(680만㎡)에서 관광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푸는 방안이다.

방송권역은 KBS와 KNN의 경우 경남 소재 방송국 채널로 시청권역을 통일하고 MBC는 부산과 경남 두 곳 방송국 채널을 모두 시청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양산시의 경우 지역별로 부산, 경남, 울산 3개 지역 방송국 채널 시청권역으로 분산돼 선거방송 등에서 일부 지역 주민은 후보 토론회를 시청할 수 없는 등 혼선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