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얼마나 잘 깎나’⋯소비자에 불리한 손해사정업 평가기준 손본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 개정 추진⋯7월 시행
보험금 삭감 등 소비자에 불리한 기준 반영 금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공시 강화

이미지투데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보상금 지급 업무를 맡길 때 보험금 삭감 등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45%를 차지했다.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손해액을 평가·결정하는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다. 

우선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을 평가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나선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삭감,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평가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 차별이나 임의적인 평가가 금지된다. 특히 평가 지표를 배점할 때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막는다. 또 입찰, 계약, 업무 수행 등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손해사정 업무 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평가 지표도 합리화한다.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손해사정 업무 위탁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50%) 이상 위탁하면 평가기준을 이사회에 보고·공시하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사항은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보험사 내규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보험·손해사정업권과 태스크포스크(TF)를 꾸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