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가상자산 법안, 논의 시작될까…4번째 순번 이름 올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법안 논의에 나섭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입니다. 

이들 법안 중엔 햇수로만 3년인 '묵은' 법안도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법안들이 방치된 사이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투자자 피해도 급격히 늘었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9일 회의에서도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면서 가상자산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기초적인 논의라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번도 4번째로 앞쪽에 배치됐습니다.

가상자산 법안보다 먼저 오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오전 중이라도 당장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되더라도, 첫 논의라서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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